법령 환급에 관한 부가가치세법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2년
1. 서울고등법원 2012.05.23 선고 2011나86692 판결
확정 환급세액이 발생할 여지는 없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[국승]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환급금에 관한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세기본법 환급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|